전자 주민증. 사생활의 보호인가? 아니면 침해인가?

 

 

 

근래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길다.

그러다보니 하루종일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각종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에 끊임없이 노출이 되곤 한다.

물론 그 중에서 나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있는 매체는 단연, 트위터다.

 

 

타임라인을 읽어 내려가면서 블로그에 무엇을 포스팅해볼까 고민을 하기도 한다.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해놓았던 글들을, 티스토리에 옮기는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은 너무 예전에 쓴 글들이 많아서 ;( 뒤쳐지지 않기위해(불끈!)

 

그래서 BBK도, 한미FTA도, 위안부도 포스팅을 했던 것이다.

어제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지만, 지금을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부터 계속 타임라인을 정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

바로 '전자 주민증'. 다시 한 번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그래서 잠 안오는 크리스마스 밤, 나는 전자 주민증에 대해 포스팅을 하기로 결정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절주절. 서두가 엄-청 길었다. 자 이제 입닫고 포스팅 시~작!

 

 

 

 

 

전자 주민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몇 년전에도 전자 주민증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극심한 반발에 의해 좌초되곤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쿵떡쿵떡 통과되었나보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문제점은 거의 '보완'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전자 주민증에 찬성하는 사람은 이것이 사생활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사생활 '침해'라고 이야기한다.

 

 

일단,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살펴보자.

 

 

 

하.. 이게 왠말인가, 너무 귀엽다ㅠ0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다.

전자 주민증의 도입을 주장하며, 지금 현재의 주민등록증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도 상당부분 공감이 된다.

 

 

김장회 행자부 주민과장은 "최근 주민증 위변조나 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이 심각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 주민증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 이라고 이야기했다.

1997년 정부가 전자 주민증을 추진할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47개의 정보를 수록해서 민원신청을 자동화하려고 하니 해킹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사업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전자 주민증은 위변조 방지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취지가 강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표면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지만, 전자 주민증을 활용하면 IC칩에 내장할 수 있고 이것은 본인 동의 하에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리더(Reader)를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IC칩에 수록되어있는 정보를 다른 정보저장 매체에 수집, 저장할 수 없는 규정도 따로 마련했다고 전해진다.

 

 

 

전자 주민증에 대한 글을 포스팅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는 도중에 발견한 사실은.

찬성에 대한 글보다 반대에 대한 글과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정부와 행자부의 발표대로, 전자 주민증이 이전의 주민등록증보다 '사생활 보호'의 측면이 강하다면 이렇게 반대의 의견이 많을 수 있는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예산'이다.

 

전자 주민증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 해에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 사례가 500건 정도에 그친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전자 주민증으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는 5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든다고 전해진다.

그렇지만 이 예산도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시스템 확산비용, 10년간의 물가 상승률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행안부가 책정한 단가 6700원이 아닌 발급계획에 따른 단가는 12000원에 육박하고, 분실, 훼손, 재발급에 대한 비용이나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 등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사대강 사업 등의 추진으로 국가 예산의 출혈이 심한 상황에서 전자 주민증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과도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라는 법학자들의 모임에서도 이러한 예산 낭비를 이유로 들며, 전자 주민증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하지만 예산에 대한 행자부의 답변은 간단했다.

전자 주민증으로 바꾸지 않고, 같은 기간 현재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을 경신하는 것에도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연간 13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생각하면 전자 주민증에 대한 투자비가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역시 '사생활 침해' 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역시 언제나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다.

표면에 드러나있는 나의 고유한 주민등록번호, 이름, 사는 곳, 얼굴.

 

그렇기 때문에 전자 주민증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 주민등록증이 99년도에 일제히 경신된 이후에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기에 위변조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전자 주민증에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 주민증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사그라들 수 있는, 주민 등록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전자 주민증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기능을 뛰어 넘는다.

운전 면허증이나 건강 보험증 등, 갖가지 신분증이 연계되는 '통합 신분증' 정도의 기능을 할 것이다.

 

 

IC칩에 정보를 내장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당장은 운전 면허증이나 건강 보험증 등의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칩 내에 우리 고유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한,

언제든지 연계를 통해 나의 신분을 식별할 다른 신분증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우리의 '전자 주민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병원에 가면 의료 보험증을, 차를 탈때는 운전 면허증을, 각각의 역할을 하던 신분증이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본래 사용되지 않았던 공간에서까지 우리의 모든 정보를 리더기에 읽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민들에 의해 두번이나 좌절되었던 사업인데 또 다시 쉽게 넘겨버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미 반대의 여론이 거셌던 정책이라면, 이번에는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이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만한 차별화된 전략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개선하는 것과, 아예 전자 주민증으로 대체하는 것.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사생활 침해'를 더욱 막을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까?

 

 

과연, 행자부의 우려처럼. 주민증 위변조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많은 것일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지갑을 분실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나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보다, 사이버 범죄(해킹)를 통한 유출이 훨씬 많다.

 

 

 

 

웃다가 울 것같은 그림이다.

웹 사이트의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포털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게임 사이트까지 한 마디로 '털려' 버렸다.

 

구글에 들어가서 본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알 수 없는 한자와 함께 나의 번호가 두둥실 떠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주민등록증을 중국인이 주워서 올려놨을까?

아닐 것이다. 웹 사이트에 가입을 하지 않고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웹 사이트를 가입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사는곳, 핸드폰번호, 메일주소' 등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

그렇게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져간 후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고,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유출이 되고, 그 이후에 다른 개인정보와 관련된 범죄가 범람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발표처럼, 전자 주민증이 정보화 시대의 흐름처럼 해외에서 많이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였다.

정부는 OECD 가입국 중에 여러 국가가 IC칩을 탑재한 전자 신분증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국가가 이러한 신분증의 도입을 추진하거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여기까지는 팩트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

여러 국가들은 전자 신분증을 '신청'이 있을 때, 발급을 해준다. 하지만 우리는 신청이 아니라 '필수'이다.

또한 증 번호(고유 번호)나 지문 등도 의무적으로 수록하지 않는 국가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무 발급에 주민등록번호와 증 고유 번호가 모두 수록되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

 

영국은 전자 주민증을 시행하다가 결국 2010년 12월, 이와 관련된 법안은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그 이유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 낭비때문이었다.

 

 

 

 

 

이 전자 주민증에 혈액형, 교통카드 등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실생활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신분증이라고 홍보한다.

 

편하긴, 할거다. 그렇겠지.

지금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교통카드, 의료보험증, 뭐 갖가지 신분증을 다 들고 다녀야한다.

근데 전자 주민증이 도입되면 그거 하나면 된다.

혈액형까지 들어가있으면 전자 주민증으로 바로 수혈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왜? 내 혈액형이 전자 주민증에 '저장'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전자 주민증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편리함'으로 맺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IT강국에 인터넷강국인 한국에서 웹사이트를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너무나도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했고,

결국 그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대부분 국민들의 정보가 이미 우리도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나간 상태이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때 이거에 대한 방송, 신문 보도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한 이후에 보도가 열 배쯤은 더 많은 것 같다.

분명 심각한 문제인데 제대로 꾸준히 열심히! 보도가 안 된다는 것이다.

 

 

전자 주민증으로 사생활 침해문제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전자 주민증의 도입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전에,

각종 포털 사이트 및 웹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해서 더이상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무데나 내던져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싶다.

 

 

이제와서 '앞으로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기사를 볼 때, 이런 것을 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푹푹 내쉬지만

어쨌든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이겠지만 이제라도 고쳐진다는 것에 그나마 안도를.

 

 

많은 인권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예산'과 '사생활 침해'의 의혹을 제기하며, 전자 주민증 도입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말 전자 주민증이 실효성이 높고 그 간의 의혹을 불식시킬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면, 제대로 된 설명과 홍보로 의혹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