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VS 보호무역', 당신의 선택은?

 

 

 

 

과거 WTO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서 양자간 특혜 무역 체제인 FTA로 변화의 물결이 일고있다.

그 과정에서 FTA의 단점과 보완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이에 WTO 체제로도 충분히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개방화, 세계화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 수록 자유무역을 택하는 국가의 수가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자국내 산업의 막심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단기 혹은 장기의) 보호무역 체제로 돌아서기도 한다.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고, 우리의 경제를 더욱 살리기 위한 방안. 그 해답이 '자유무역'이 될 수 있을까?

'보호무역'을 한다면 퇴보하는 걸까? 아니면 선택의 여지를 남겨둬도 되는 걸까?

 

 

 

 

 

 

 

 

(1) 자유무역이란?

 

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일정기간 동안 일국이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개선을 도모하고자 무역을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다. 자유무역이 성립되면서부터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19세기 후반에는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자유무역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론적 바탕에서의 자유무역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의 비교생산비설(比較生産費設. 세계 각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생산비가 적게 들며 자기 나라에 유리한 품목을 선택하여 생산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이윤이 고르게 분배되기 때문에 국제 분업, 국제 무역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리카르도의 학설.)에 따르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가져오는 국제 분업은 경제성장을 자극한다.

즉, 자유무역은 기존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양과 질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수출의 증대는 수출산업을 육성시킨다. 이는 투자의 증대를 통하여 생산설비의 확장과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용기회가 창출되고 생산기술을 전파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성장감각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확산되어 유효수요 증대와 외무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유무역이란 각국의 수입품에 대한 각종 제한, 특히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호혜평등의 기조와 상대적 경쟁에 입각하여 국제무역을 확대 균형화 시키고자 하는 무역체제 또는 무역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일방적 이익 특히, 계급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19세기의 자유무역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 무역이란 사람 간의 거래건, 기업 간의 거래건 간에 국가는 통제도 개입도 방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역조건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자유로운 무역을 허용하면 그들은 자유로이 경쟁을 할 것이고 이는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의 증대, 고용 창출,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WTO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현재 신자유주의 시대에서의 이러한 자유무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익부 빈익빈이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도하개발의제(DDA. Doha Development Agenda.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제 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 세계무역기구(WTO)를 탄생시켰던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함.)가 시작되었는데 이 협상은 개도국들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도국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은 난항을 겪으며 중단이 선언되기도 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각 국이 보호주의로 가려는 경향이 나타나자 이 해법을 자유무역에서 찾자는 논리와 함께 다시 이 협상이 재개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나타난 폐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에서 도하협상이 타결되면 전 세계 GDP가 960억불이 늘어날 것이지만 이 중에 오직 160억불만이 개도국에게 돌아갈 것이며, 또한 그 중 절반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태국, 터키, 베트남 8개 나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익부빈익빈이다. 한 나라 안에서도 이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나타날 세계적인 부익부빈익빈은 커다란 국제적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2) 보호무역이란?

 

국가권력이 보호정책을 취하는 것을 ‘보호무역제도’라고 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일련의 사상을 ‘보호무역주의’라고 한다. 국가권력을 배제하여 자유스러운 외국무역을 하는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보다 뒤떨어진 자국의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여 일정한 단계까지 육성 ·발전시키려는 것이지만 정치적 ·경제적 여러 조건 특히 국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태를 취하게 된다. 보호무역제도는 중상주의(重商主義) 말기에 시작되어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수출장려제도와 간접적인 것으로는 보호관세제도의 두 가지 정책이 취하여졌으며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지난 18, 19세기와는 달리 20세기에 들어와서 자유무역이 주창되고 있으나, 근년에는 고갈된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 내셔널리즘(Nationalism. 1960년대 이후 기본적으로 자원이 있으면서 자본과 기술을 갖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이 정치적 독립과 더불어 자국의 유한한 자원을 외세로부터 보호,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국가 이익을 도모하는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이란 표현이 생길 정도로 보호주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도 개발도상국가 등에서 유입되는 상품을 저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새로운 보호무역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보호 무역이란 사람 간의 거래나 기업 간의 거래에서 국가가 관세 등의 정책이나 비관세 장벽 등의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무역을 통제하고 제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처럼 지구촌 시대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고 외국을 방문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 시대에서 표면적으로 오는 느낌만으로 판단했을 때, 보호무역은 시대에 안 맞는 정책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자국 내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국가는 정책적인 방법으로 그 산업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많은 나라가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현재 세계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로 FTA나 자유무역이 신자유주의에 영합하지만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과 경제인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또한 최근 세계 경제가 패닉상태로 접어들면서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인도, 러시아 등지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인도	러시아
* 공공부문 사업시 자국산 철강 및 철강 제품 사용 의무화 * 중국 정부의 자국기업 불공정 지원 세계무역기구 제소 검토	* 텔레비전 기증 내장 모바일 기기 관세를 0%에서 13.9%로 인상 시도 * 유제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부활 * 프랑스 르노, 푸노 등에 정부 융자 및 자국기업 인수합병 보호 펀드 조성	* 자동차세 인하, 구입 보조금 지급 * 3700여개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 * 장비제조업 진흥계획안 통해 자국산 기계설비 구매 유도	* 철강제품 수입 면세에서 5% 관세 재 부과 * 중국산 스테인리스 납연 강판, 화학제품 반덤핑 조사	* 자동차, 철강제품 등 8개 품목 수입 관세 5% 포인트 인상

 

 

 

(3)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역사

 

자유무역이 더 좋으냐 아니면 보호무역이 더 좋으냐에 대한 논란은 17세기 이후 민족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국가 간의 무역이 아니라 민간 경제주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간섭에 대한 것이었다. 15세기부터 금과 은 등 귀금속을 축적하는 것이 국가 부의 증대라고 믿었던 중산주의 정책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차액을 축적하고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가가 국가의 부를 위해 민간 경제주체의 대외 거래를 간섭하고 규제한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 사상은 상업자본주의 생성 이후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국가 통제와 보호의 그늘 속에서 자라났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농업 생산의 증강과 중상주의적 통제나 과도한 조세제도를 폐지하자는 중농주의 사상이 등장하였고, 이후 영국의 애덤 스미스와 리카르도, 공리주의자인 벤덤 등을 중심으로 자유방임주의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국가의 통제와 간섭 없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개인과 사회 전체의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은 봉건제의 잔재 및 중산주의의 경제적 통제 및 간섭을 배격하는 것으로서 산업 자본가에 의하여 강력히 지지되었고, 18~19세기에 걸친 여러 나라들의 자유무역 정책의 중요한 이론이 되었다.

자유무역주의가 대세를 이루던 1791년 미국의 초대 재무 장관이었던 해밀털은 국가의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관세, 보조금, 면세 등의 보호수단을 이용하여 자국 산업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무역주의를 내놓았다.

독일의 리스트는 자국의 유치산업이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론을 제기하여 보호무역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후 1870년대에 발생했던 유럽의 대공황, 1930년대의 미국의 대공황,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던 때가 있었지만, 자유무역주의가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신자유주의 VS 신보호무역주의

 

 

-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 윌슨이 주창한 슬로건으로, 19세기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의 결함을 인정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정책 등의 필요를 승인하면서도 이상주의적 개인주의를 밑바탕으로 하여 자본주의의 자유기업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사상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촉진을 주요 정책기조로 한다.

대외적으로는 개방의 가속화, 시장통합 정책을 추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시장원리의 강화, 규제완화, 작은 정부, 사회보장지출 축소정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 등 케인스를 비판하는 계열의 경제학자들이다. 그들은 케인스파의 유효수요정책(有效需要政策. effective demand policy. 국민 경제의 유효수요를 재정이나 금융상의 수단으로 조정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하려는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지양하고 자율적 경쟁을 강조하는 정책을 역설하였다.

 

 

- 신보호무역주의

 

과거의 보호주의가 후진국이 선진국에 대하여 취하는 보호무역정책이었다면, 신보호주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의 비관세 수단을 이용해 개발도상국에 취한 무역제한정책을 말한다.

 

선진국간의 무역 불균형에 따른 무역마찰 심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따른 선진국의 경쟁력 약화, 석유파동 이후의 세계경제 침체,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등을 배경으로, 무역제한조치가 본격화 되었던 것이다. 신흥공업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선진국의 사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었다.

 

 

 

(4) 자유무역의 장점 및 단점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각 국이 비교우위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이라고 한다.

반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생산 및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밖에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 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유무역이론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자유무역이론은 생산 요소의 완전 이동성, 외부경제 효과 무시 등의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도외시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공업 부문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또한 농산품의 상대가격 하락은 교역 조건을 악화시키고, 자유무역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5) 보호무역의 장점 및 단점

 

미국의 초대 재무 장관이었던 해밀턴은 영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주장하였고, 독일의 리스트는 자국의 유치산업이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였다.

 

보호무역주의는 대부분 후진국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을 통해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의 임금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 경제 규모가 매우 큰 나라가 교역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밖에도 국내 고용 안정, 국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생산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장벽의 보호막 속에서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하여 대외 경쟁력도 낮아지고, 그만큼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KOTRA,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문선생의 한큐 사탐

 

 

 

 

11월 22일, 한-미 FTA가 날치기로 통과된 이후 지금까지도 FTA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하지만 가장 근래에 본 기사를 기억해내보면, 한-미 FTA의 반대 여론이 70%를 넘어섰다고 한다.

처음 FTA를 추진할 때,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훨씬 많았던 것을 떠올리면 지금의 FTA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느낄 수 있다.

이 와중에, 오늘 기사를 보니 육우 송아지 가격은 1만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소고기 값은 천정부지로 뛰고있고 이에 농민들은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해 소를 굶겨 죽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지금 FTA에 대한 갑론을박을 들여다보자면, 거의 '독소조항'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진보와 보수라는 너무도 지겨운 틀에 끼워 맞춰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것들은 지극히 미시적이고 근시안적 태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분명 기존의 FTA와는 달리, 한-미 FTA에 '미치도록'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본질은 전 정권과 현 정권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 정권의 FTA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협정이었고, 현 정권의 FTA는 거짓말로 포장하고 허겁지겁 통과시켜버린 협정이라는 것이다.

 

며칠전, 이 대통령이 배추값을 20불 이라고 했다가 또 한번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그와 동시에 트위터에서 나는 '왜 기차의 좌석번호가 영어로 되어있느냐. 영어를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어떡하라는 것인지. 어떤 할머니께서 좌석을 찾지못해 내게 물어보더라.' 라는 글을 읽었다.

 

씁쓸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우리의 위대하고도 과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고, 36년의 식민지배 속에서도 그 언어를 잊지않고 우리에게 전해준 선조들을 기억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기에 영어, 중요한 건 안다. 게다가 대미 의존도도 높고, 미국과 언제나 '돈독한 우방국'으로 남고싶어하는 것도 안다.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자국과 자국민의 생활에 더욱 신경써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제발. 미국에서 '기립박수'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시라.

달려라 정봉주 라는 책에서 읽었던 구절 중, 이런 구절이 기억에 남는다.

미국인들은 '손해를 보는 양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양보의 미덕 이라는 것으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를 해주곤 하는 그런 '예의'가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그런 건 없댄다. 왜 손해를 보면서 양보를 하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기립박수' 받으니 그리 좋던가?

 

 

자유무역, 보호무역.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그 피해 역시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랏일과 민생을 살펴볼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 한 것이다.

고용한 '일꾼'이 일을 잘 못한다면 당장 '해고'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2012년, 임진년에는 4월 총선이 12월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제발 지역, 당, 사람, 가족, 뒷배경, 학력 따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정책'과 '살아온 인생'을 보시라.

서울대 나왔다고, 해외 유명 대학 나왔다고, 혹은 판검사 출신이라고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해본 사람이 잘 한다고, 똑똑한 사람이 잘 한다고, 그건 '오류'일 뿐이다.

처음이기에 더 열심히 할 사람을 뽑고, 똑똑하진 못해도 우직하게 일 할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용'을 제대로 못한 '고용주'에게는 매출의 하락이라던지, 그게 점점 심해져 가게 문을 닫게 된다던지 의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정책'을 유심히 보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우리네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꾼'을 뽑아야 한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글이, FTA를 넘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넘어, 총선과 대선까지 흘러와 버렸다.

이런 중심도 못잡는 포스트 같으니라고.

 

어쨌든, 끝!